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78		제출년월일 :	2017.11. 17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1. 개정이유

익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임기 개정(안 제10조)

나.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(안 제14조,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2017. 10. 20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7. 10. 20 ∼ 2017. 11. 09)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2017. 10. 25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2017. 10. 25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 제   호

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한다.”를 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

2. 시설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운영비

3. 그 밖의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원 대상, 내용과 규모 등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하며,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③ 예산지원은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

5.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도서와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

6.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･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임기 및 위ㆍ해촉)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 하는 기간 으로 하며,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10조(임기 및 위ㆍ해촉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운영지원 등)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14조(운영지원 등)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 2. 시설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운영비 3. 그 밖의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<신 설>	② 지원 대상, 내용과 규모 등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하며,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예산지원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규정에 따른다.
제15조(지도ㆍ지원) 시장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	제15조(지도ㆍ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
<신 설>	5.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도서와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
<신 설>	6.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

관 계 법 령

□ 작은도서관 진흥법

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・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・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제6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, 설비, 자료구입, 인건비, 운영경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